혼외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상간녀소송

[사건의 전말: 타지 근무와 두 집 살림에 속아 낳은 두 아이]
피고(옥순)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원고의 남편(철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타지 근무를 빌미로 피고의 집 근처에서 거주하며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피고는 철수를 미혼으로 알고 만남을 이어가며 두 명의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피고는 철수를 완벽히 믿지 못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출생신고 시 아버지를 등재하지 않았으나,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아내)에게 이 사실이 들통났고, 원고는 남편과 조정이혼을 마친 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5,000만 원 판결 근거]
피고 측은 "철수가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거 및 교류 추정: 철수의 나이와 피고와의 동거 기간을 볼 때 본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출생신고 미등재의 역설: 두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 시 아버지를 등재하지 않은 점을 오히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함.
피고 측 증거 배척: 피고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친족 진술이라는 이유로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음.
[법률 전문가의 시각: 입증책임의 오인과 실전 대응 교훈]
원칙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피고가 상대방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소극적 사실'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한 꼴이 되어 법리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작정하고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를 분리하고 타지에서 두 집 살림을 차릴 경우, 자녀를 낳으면서도 상대의 혼인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현실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의성 부정의 철저한 입증: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정황(문자, 대화 녹음, 주변인 증언 등)을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로 세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실질적 책임을 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이번 사건의 5,000만 원 판결금은 실질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전남편 철수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억울한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을 통해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구상금 청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