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남는 후유증과 처리 비용들! 후유장해 손해배상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유증입니다. 보통 저희는 후유장해라고 하는데요. 사고 발생 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상담을 통해 발견한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례]
제가 다뤘던 사안 중에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전손된 차량의 취등록세 및 보험으로 받지 못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상담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 중 이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후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02. 이미 합의를 한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또한, 사고 후 합의를 했지만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실 경우 부재소특약이라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작성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후유증 발생이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했을 경우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03. 후유장해 소송의 절차: 신체감정과 노동상실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진단서 발급이 사고 후 6개월 뒤에나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체감정 요구가 필요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정한 기관에서 장해 정도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또한 장해가 있다면 노동상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상실률 및 영구장해, 한시장해는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으니 법원을 통한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병원을 정하고 신체감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04. 일실수익 산정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를 통해 후유증이 생길 경우 노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것이고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나타낸 것이 노동상실률이며, 영구장해는 이 노동상실 상태가 평생 동안 예상된다는 것이며,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해가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득을 산정한 것이 일실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이며, 상담을 통해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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