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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공소기각


법률 동영상 요약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의뢰인의 자동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상대방이 실명과 전치 16주의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중상해로 형사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과 보험 보상 내역 등을 고려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당시 보험약관상 기소 이후에만 합의금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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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6]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원칙과 중과실·중상해 등 예외 사유
  • [01:25] 정상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실명 및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 경위
  • [02:13]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고려한 형사합의 진행 과정
  • [03:07] 운전자보험 약관상 형사합의금 지급 조건에 따른 기소 후 합의 전략
  • [03:3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
  • [04:25] 1심 단계 형사합의의 중요성과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장 조건 확인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링크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링크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링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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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었는데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처벌 특례의 제외 사유가 없는 중상해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되었고, 가슴에 스텐트를 삽입해야 했으며, 전치 16주의 골절상까지 입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직진하는 오토바이 모두 서로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한 과정]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와 과실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과실상계에 따라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이미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보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금액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 때문에 기소 이후 합의를 진행한 이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운전자보험의 약관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조건이 없는 약관도 있지만, 당시 의뢰인의 보험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제기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소 후 합의했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일정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고인들이 보험약관의 지급 조건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으면서 공소기각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고,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합의만으로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저도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상품도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처럼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만큼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처리했던 교통사고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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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