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배포하면 실형 나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건의 실제 판결을 통해 법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01.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 배포 사건의 전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의 피고인은 단단히 착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행위를 하는 듯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점은 해당 피해 연예인이 법적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였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안이 강력하다고 알려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널을 개설하여 합성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총 34회에 걸쳐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등 총 415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반포 및 배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범위가 넓고 횟수가 많을수록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02. 적용 법률과 상상을 초월하는 강화된 양형 기준]
이번 사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률이 동시 적용되었습니다. 성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등)이 적용되었고,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가장 죄책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를 중심으로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유포한 다수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량은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16년 6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양형 기준의 최하한선인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유포 행위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03. 호기심과 장난이 부르는 파멸, 청소년과 부모님의 주의 필요]
딥페이크 범죄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가담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반 친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사진을 캡처해 장난 삼아 음란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보고 지우려고 했다", "재미 삼아 장난친 것이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려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에라도 이러한 합성 어플을 다운받거나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딥페이크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유포된 영상의 개수와 링크 전송 횟수를 모두 별개의 범죄 사실로 묶어 기소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배포 횟수나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 범죄 혐의를 축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 역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영상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휘말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형사 소송 노하우를 가진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