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을 때, "상대방에게 수억 원을 받아내도 시원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비율'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무턱대고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승소하고도 뒷걸음질 치게 되는 '소송 비용의 역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18년 결혼 생활과 두 집 살림의 비극]
상황: 18년 차 부부. 남편 철수(가명)는 상간녀와 2012년부터 혼외자를 두 명이나 낳고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적반하장: 남편은 오히려 아내 영희(가명)를 상대로 두 번이나 이혼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아내는 상간녀 옥순(가명)을 상대로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혼외자까지 있는 극단적인 사례였기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뼈아픈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소의 함정: 소송 비용 3/4은 원고 부담!
우리 법원은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나눕니다.
청구 금액: 2억 원
인정 금액: 5,000만 원 (승소율 1/4)
결과: 재판부는 나머지 3/4에 대한 소송 비용은 원고(아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3.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실익 계산]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하면 소송 비용이 상당합니다. 만약 전체 소송 비용이 2,000만 원이라면, 아내는 그중 1,500만 원(3/4)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녀에게 받은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가 실익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법원의 통상적 위자료 기준을 따르세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혼외자가 있는 극심한 경우라도 5,000만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실익을 생각한다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 "감정적인 억대 청구는 상간녀를 도와주는 꼴입니다"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 부담'이라는 공격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고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성비' 좋은 소송을 하세요"
소송은 복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승소 판결문뿐만 아니라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간녀를 향한 분노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큰 액수를 부르고 싶으신가요? 냉정한 법리가 지배하는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바꿔드리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