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맞다고 했으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C와 내연 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처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를 카톡에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는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 항소심의 판단: 스토킹 처벌법의 신중한 적용]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경위, 태양 등을 두루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설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의 발단: 피해자 B는 자신의 지인 D에게 피고인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지인이 번호를 저장함에 따라 피고인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 목록에 피해자가 노출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행동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정당한 이유의 존재: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주변에 '상간녀'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B에게 자신의 번호 삭제 및 유출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요건의 해석]
또한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은 상대방이 접근 금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행위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연락했을 때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알게 된 것은 B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처럼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본인의 거부 의사(연락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규정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