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킹 범죄자? 범죄자 되는 "이 행동"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제정 및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최근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1. 스토킹 처벌법상의 개인정보 게시 행위]
오늘 문제되는 조항은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 중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또한,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의 위치정보도 상대방 등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02.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인 갑 씨는 2023년 8월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을 씨의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서 말했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갑 씨는 그전에도 을 씨에 대한 모욕적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스토킹 혐의와 모욕의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갑 씨는 본인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을 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갑 씨나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갑 씨가 을 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점을 인정했으며, 모욕의 혐의에 대하여도 별도의 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 씨의 행위, 즉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들을 간과하십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판결 및 스토킹 처벌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