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모든것 (상해,과실치상,단순폭행,특수폭행,쌍방폭행)

[01. 9호선 폭행 사건으로 본 특수상해와 입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얼마 전 '9호선 폭행녀'라는 이름의 영상이 큰 이슈가 되었죠.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만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침을 뱉었고, 남성이 이에 항의하자 휴대폰을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쌍방이다", "경찰 빽이 있다"라며 큰소리를 쳤으며, 이후 제지하던 남성들과도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피해 남성이 피를 흘렸고, 가해자가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제대로 가격하기 위해 중간중간 휴대폰을 고쳐 잡는 등 명백한 고의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02. 증거가 없는 폭행 사건의 위험성]
이러한 폭행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영상 증거가 있어 전후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지만, 만약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 여성이 주장했듯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영상 속에서 남성분이 폭행을 만류하기 위해 힘을 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에 대해 매우 소극적입니다. 10대를 맞고 1대를 때려도 정도가 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영상이 없다면 여성이 폭행이나 추행으로 맞고소를 했을 때 마땅히 입증할 자료가 없고 주변인들의 도움도 없다면 여성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있어 입증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완벽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반된 진술 속에서 증거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03.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들]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3명이 1명의 남성을 폭행했는데, 피해 남성이 3명을 상대하기 버겁고 화가 난 나머지 그중 한 명을 붙잡아 맞서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명이 이 상황만을 촬영했고, 추후 이 영상만이 증거로 활용되어 피해 남성만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변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상해진단서조차 끊지 않았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 실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리운전 기사님 사건이 있습니다. 요금 결제 과정에서 계좌이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커플 중 여성이 기사님을 폭행했습니다. 기사님은 대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여성은 주변 파이프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한 뒤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여성은 무고죄까지 인정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바디캠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밝히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04. 폭행 사건 연루 시 대처법과 주의사항]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상해가 인정되려면 보통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너무 경과하면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을 남길 때는 상해 부위만 찍지 말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이 포함된 전신, 측면, 상해 부위 정면 등을 구체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관 기록이 짧으면 3일 만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노려 한 달 뒤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직후 즉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5. 요약 및 정리]
1. 상대방에게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인정됩니다(유형력 행사).
2. 단순 폭행 및 과실치상은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3.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상 등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상해진단서는 당일 발급받고, 증거 사진(얼굴 포함)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주변 CCTV 확보는 삭제되기 전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6. 쌍방 주장이라 할지라도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니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