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각 잡고 알려주는 ‘전과기록’의 모든 것｜기소유예·보존기간·조회·취업·해외비자까지 한 번에 정리

1. 기소유예와 전과의 차이: 수사자료표의 이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너 그러다 빨간 줄 그이면 인생 끝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분도 이 말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에게 “이제 유학도, 취업도 다 끝났다”, “기록이 아주 오래 남아서 인생에 발목 잡힌다”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들, 사실일까요?

오늘 전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소유예와 전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각종의 기록들이 취업이나 외국 출입국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사자료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찰이 수사 끝나고 찍는 회전 지문을 "(전자)수사자료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됩니다.
범죄경력자료 (진정한 의미의 전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집행유예 취소 등이 기록됩니다.

수사경력자료: 경찰·검찰에서 수사받았던 기록입니다.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은 여기에만 남습니다.

2.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등)는 언제 삭제되는가?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해 전과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19세 미만 소년: 불송치(4개월), 기소유예(3년), 혐의없음 등은 즉시 또는 3년 내 삭제.
● 19세 이상 성인: 법정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 보존. 그 외 2년 미만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즉시 삭제됩니다.

3. 범죄경력자료(벌금형 이상)의 실효와 예외
범죄경력자료는 영구히 남지만, 일정 기간(벌금형 2년, 3년 이하 징역 5년 등)이 지나면 '실효'되어 일반적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성범죄와 임용: 공무원, 교원 임용 시 성인 대상 성범죄(벌금 100만 원 이상)는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년(또는 영구)간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회보됩니다.
● 공직선거 출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은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업 및 해외 비자 발급 시 실질적 영향
해외 비자: 미국 등 외국 대사관은 주권 사항으로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며, 단순 조사는 체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 체포 절차 없이 기소유예만 받았다면 질문에 'N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취업: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단, 아동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 등 법률에 명시된 특정 직종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기소유예가 치명적인 단 한 가지 경우
경찰 임용 예정자입니다. 경찰청은 본인들이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소유예 기록이 이 요건을 결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제언
전과 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터넷에는 "미국이 자체 DB를 갖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괴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crims.police.go.kr)이 대응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