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계정으로 작성된 가짜 리뷰 2만 8,000건, 병원이 가장 많았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리뷰 2만 8,000여 건을 작성한 바이럴 마케팅 조직 관계자 24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 리뷰가 작성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전체의 34.5%였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만 707곳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광고대행사를 통해 리뷰 업체를 소개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걱정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부터 의료기관의 허위 후기와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고, 최근에도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허위 리뷰 작성을 알고 의뢰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광고대행사가 원장님 모르게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장님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영수증 세탁, 어떻게 허위 리뷰가 만들어졌을까?]
이번 사건은 광고주, 광고대행사, 프로그램 개발사, 실행사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를 의뢰하면 실행사가 실제 리뷰를 작성하고, 개발사는 계정 사용과 보안망 우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수법이 '영수증 세탁'입니다.
광고주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을 대행사에 전달하면,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영수증을 이용해 방문 후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행된 영수증 한 장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접했던 사례 중에는 개원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가 5,000개를 넘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행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도용된 계정을 구매하고, IP 변작 프로그램과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의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차례씩 업체를 클릭해 검색 노출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조작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조직 관계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조직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곧바로 광고를 의뢰한 원장님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허위 리뷰 작성이나 도용 계정 사용, 트래픽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짜 후기는 의료법상 거짓 광고, 면허취소까지 문제 될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의료법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작성한 것처럼 꾸민 가짜 후기는 단순히 치료 경험담 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환자의 후기인 것처럼 작성했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허위 후기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약식기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다만 이번처럼 많은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후기 건수가 많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 면허입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위 리뷰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 나올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로 기소되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원장님의 면허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교사범과 표시광고법 위반]
최근 제가 실제 수사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혐의 구성 중에는 조금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의 교사범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의료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광고대행사에 위법한 의료광고를 하도록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혐의 구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짓 의료광고 자체를 직접 위반한 경우와 행정처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6조 제1항은 비의료인의 광고행위를 금지한 조항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광고로 인정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2개월]
반대로 의료법상 거짓 광고가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거짓 의료광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2개월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정지 1개월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관련 기준에 따른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업무정지 2개월의 기준이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병원의 매출 규모와 운영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처분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전년도 매출액과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확인하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검토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 된다]
의료법 외에도 원장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네이버는 영수증 인증을 통해 실제 방문자의 후기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의 영수증과 여러 계정을 사용해 실제 방문자인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면 플랫폼의 리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영수증을 제공했다면 공동정범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후기 작성 사실은 알았더라도 트래픽 조작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광고대행사에 전달한 영수증에 환자의 이름이나 진료 내용처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카드 전표를 사용했거나, 대행사가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작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영수증을 직접 넘겼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용 계정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혐의 중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25일 선고한 2005도870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은 계정 명의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정 명의자가 제3자의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 따라 무단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도용 계정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계정 출처나 사용 방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남의 계정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용 계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 후기 작성 자체를 알고 의뢰했다면 업무방해나 의료법,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정의 출처를 알았는지뿐만 아니라 허위 후기 작성 자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주장, 무엇으로 입증할까?]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한 일이어서 원장님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님들의 후기 이벤트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모아 대행사에 넘겼다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영수증을 전달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의뢰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에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나 대화 내용에 트래픽, 계정, 리뷰 건수 같은 표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의뢰했고 어떤 작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장님이 계정 사용 방식만 몰랐다는 주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다툴 수 있더라도 다른 범죄에 관한 책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후기 사건,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까지 살펴야]
오늘은 허위 리뷰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에게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허위 후기 작성을 알고 의뢰했다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광고대행사가 원장님 모르게 허위 후기를 작성했거나 영수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나 의료기관 업무정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광고를 진행했는데 함께 입건되었거나, 영수증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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