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정상적이고 상호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였는데, 며칠 후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지만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팁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비슷한 케이스라도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01. 성인지 감수성과 수사 기관의 분위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많은 남성이 '여성이 고소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사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수사 기관이 조사 중에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일반인들은 당황한 나머지 겁을 먹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조사를 받다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02. 첫 번째 팁: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말을 아껴라]
보통 내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수사관의 전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여 횡설수설 대답하게 되는데, 수사 기관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일종의 자백성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무방비 상태인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죠.
요즘은 모든 통화가 녹취되기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내뱉은 말들이 추후 첫 조사 때의 진술과 달라지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업무 중이라 길게 통화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정식으로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하며 통화를 종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두 번째 팁: 정보공개 청구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라]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당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주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시작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무혐의를 돕는 곳이 아니라 범죄를 밝혀 처벌하려는 곳이기에 정보공개 청구에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건을 열람·복사하거나, "어떤 이유로 출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출석할 수 없다"고 완강히 의사를 표현하여 '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십시오.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4. 세 번째 팁: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절대 삭제하지 마라]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정황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 증거 보존
상대방과 사건 전후에 나눈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통화 내역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 선별적 제출
기분이 나쁘거나 겁이 난다고 대화창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디지털 포렌식의 한계
삭제 후 포렌식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100%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함께 방문했던 술집이나 식당의 CCTV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네 번째 팁: 당시 상황을 '먼지'까지 기억해 진술하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피해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입니다.
많은 분이 성적인 주제를 낯선 사람(수사관) 앞에서 말하기 거북해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벗으려면 당시의 체위, 소리, 진행 과정 등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억나는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을 보면, 사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만 호소할 뿐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힘들었다" 같은 감성적인 호소는 형량(양형)에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유무죄 판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상황을 매우 세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 핵심 팁 요약
1.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최대한 말을 아껴라.
2. 출석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로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라.
3.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카톡, 통화 등)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수집하라.
4. 당시 상황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이미 수사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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