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유언 남긴 눈물의 여왕 홍해인! 배우자 백현우는 재산 정말 못 받을까? | 변호사가 살펴본 '눈물의 여왕' 유언장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청률이 높아서 기사화도 많이 되더군요. 드라마 중에 김지원 씨가 “내가 결혼 전에 유언장을 썼다. 그때 엄마가 유언장 안 쓰면 결혼 안 시켜준대서 그냥 썼다. 당신한테 한 푼도 안 간다”라고 말하셨는데요. 오늘은 진짜 이 말이 효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01. 민법상 유언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
우선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 충족되면 조건 성취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으로 또는 살아있을 때 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자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02.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유류분 제도]
지금까지는 유언에 대하여 말씀드렸다면,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03.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정당한 상속분 확보]
우선 상속인인지 여부가 중요하죠. 상속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을 주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결어: 상속 분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서 유언과 유류분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민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증여 재산은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의 규정이 그것인데요. 상속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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