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폭행과 협박으로 불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상간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되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인데요. 보통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 사건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원고가 판사님의 명확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3,000만 100원'이나 '3,000만 1원'으로 청구하여 일반 가단 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대로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1. 원고의 주장: "13년의 혼인 생활을 망친 부정행위"]
저희 의뢰인은 피고(상간자)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직장 내 부정행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서 업무 시간을 이용해 외근을 빙자한 만남을 가졌고, 수차례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 출장을 빙자한 여행: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며 관계가 급속도로 깊어졌다.
● 가정 소홀 및 동거 의혹: 남편은 집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나갈 정도로 가정을 등한시했으며, 두 사람이 동거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다.
● 경제적 지원: 피고가 주거지 보증금을 원고 배우자로부터 지원받았다.
[02. 피고(의뢰인)의 반박: "폭력으로 얽힌 불행한 관계"]
우리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 동거 사실 부인: 함께 산 적은 없으며, 보증금 역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다.
● 불가항력적인 관계 유지: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보니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원고 배우자의 강압 때문에 관계를 쉽게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과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1/3을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인정과 금액 산정에 있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04. 서초동 사랑꾼의 한마디]
이런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결국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을 폭력으로 옭아맨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법리나 판례가 유책 배우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상간 소송의 구체적인 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억울한 부분은 덜어내고 올바른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