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을 속인 유부남, 그의 어머니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산 분사무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입니다. 20대 청춘을 바쳐 7년간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던 유부남이었다면, 그 배신감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01. 7년의 로맨스, 그 실체는 '가짜 이혼남']
원고(영희 씨): 20대 후반 미혼 여성
피고 1(철수): 유부남 (영희 씨에게는 이혼남이라고 속임)
피고 2(옥순 씨): 철수의 어머니
영희 씨는 철수와 7년 동안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철수는 영희 씨의 부모님께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 "행복하게 살자"는 편지와 함께 결혼 화보 촬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철수는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었고, 영희 씨는 물론 영희 씨의 가족 전체를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반사회적 불법행위가 맞다"]
철수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관계였다", "이혼남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기망 행위 인정: 7년간 가족을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행동한 점, 편지와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영희 씨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 명백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이 미혼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속인 것은 법적 용인 범위를 넘는 반사회적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03. 어머니(옥순 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영희 씨는 철수의 어머니인 옥순 씨 역시 아들의 거짓말을 묵인하고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알고도 침묵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기망에 가담했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법적 의무(부작위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들을 위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과와 아쉬움: "7년의 세월, 위자료 1,500만 원"]
법원은 철수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과 영희 씨 가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 변호사인 저로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위자료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상간 소송 방어권 확보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두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상간녀 소송에서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나는 몰랐고, 나 또한 피해자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증거 수집
결혼을 약속했던 정황, 미혼임을 사칭한 메시지, 가족들과의 교류 내용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속아 소중한 시간을 잃으셨나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