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입니다. '형사와 민사'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증거가 불충분할 때: 형사 고소를 먼저 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무혐의로 빠져나갈 여지가 많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법원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후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대부분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을 우선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형사 절차를 먼저 밟아야만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익명의 댓글이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민사 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력을 빌려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비로소 민사 소송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결론: 전략적인 선택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키(Key)'로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