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는 사고 음료수는 슬쩍?" 마트 절도 고소에 법원이 내린 판결

[마트 결제 누락 사건의 발단 및 경과]
1940년대생 어르신인 피고인은 2025년 4월 마트에서 5,400원 상당의 음료수 6캔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아 손목에 걸고, 부피가 큰 과자와 즉석밥(12,000원 상당)을 양손 가득 품에 안은 채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품에 안았던 물품만 결제하고 마트를 나섰고, 마트 측은 이를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은 절도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4가지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동의 자연스러움: 물품을 몰래 숨기거나 어색하게 행동하는 등 전형적인 도둑질의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리적 상황과 연령대 고려: 장바구니를 손목에 걸고 양손에 대형 물품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80대 고령의 피고인이 장바구니 속 소형 물품의 결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정황과 상식의 부합: 경제적 어려움이나 절도 전과가 없었으며, 미결제된 음료수 금액(5,400원)보다 더 큰 금액인 12,000원의 물품을 정당하게 결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자진 반환 및 재결제의 시간적 부족: 마트 신고 후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 동행을 요구하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결제 누락을 인지하고 마트로 돌아가 재결제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결제 누락 사고 시 실전 대처 요령]
모든 결제 누락 사건이 이처럼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즉시 방문하여 재결제: 결제 누락을 인지한 즉시 마트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재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결제 의사 정황 확보: 즉시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실수로 결제가 빠졌으니 조만간 결제하러 가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수로 발생한 결제 누락으로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법적 다툼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에 맞는 정교한 법리 구성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