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a.k.a 돈XXX N번방 이후로도 끝나지 않는 불법음란물, 수사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른바 '몰카')이나, 최근에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들이 이른바 '국산'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01. 제2의 N번방, 윤드로저 사건의 실체]
이러한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N번방의 조주빈입니다. 검거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최근 42년 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집중 단속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윤드로저' 혹은 '돈다발남'이라고 불리는 윤 씨가 다크웹을 통해 약 100여 편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윤 씨가 특정 영상에서 돈다발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장면 때문에 '돈다발남'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는 수기에 달하는 성착취물들을 본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한 뒤 다크웹에 해당 영상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N번방만큼이나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성착취물을 유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물론 일상 사진, 키, 몸무게, 신체 사이즈 등 아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담아 유포했기에 피해자들이 입은 타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02. 피의자의 사망, 그러나 끝나지 않은 수사]
그럼에도 N번방만큼 대대적으로 회자되지 않은 이유는, 윤 씨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사건이 더 커지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 언론 보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경찰은 윤드로저가 업로드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불법 촬영물 처벌을 넘어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 검거 확률 99.9%, "돈을 지불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범죄는 전 세계 수사기관이 공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국제 공조가 이뤄지면 검거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실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어 2차, 3차 피해가 명확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만약 금전을 주고 구매했거나 가상화폐를 지불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면, 99.9%의 확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만약 윤드로저의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04. 변호사의 조언: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인 남성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합법적인 AV물을 보는 것이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보시는 겁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야동 시청은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명 '품번'이 있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시청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수사기관의 인력이 모든 스트리밍 시청자를 다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스트리밍만으로 검거된 사례는 드뭅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구매했거나 직접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마치며
이슈가 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셨다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