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와 동거 중 대여금 vs 생활비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사랑해서 시작한 동거가 끝이 날 때,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빌려준 거니 갚아라"와 "같이 생활하며 쓴 돈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은 대구지방법원 사례를 통해, 법원이 대여금과 생활비를 나누는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01. 사건의 쟁점: "내 돈 5,800만 원 돌려줘!"]
원고(여성): "동거 중 빌려준 돈과 미지급한 생활비를 합쳐 5,8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남성): "대부분 같이 먹고 자는 데 쓴 생활비지, 빌린 돈이 아니다.“
[02. 법원의 판단 ① : 대여금으로 인정된 1,311만 원]
원고는 5,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약 1,311만 원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 근거: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쓴 뒤, 그 금액만큼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즉, '쓰고 갚는' 행위가 반복되었기에 이는 공동 생활비가 아닌 '대여금' 성격이 명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불인정 근거: 명확한 차용증이나 변제 기록 없이 주고받은 나머지 돈은 동거 중 발생한 '공동 생활 자금'으로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② : "생활비 월 4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원고는 피고가 매달 4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해놓고 덜 준 돈 1,522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결과: 기각.
* 이유: 매달 4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명확한 약정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그간 지급한 돈은 동거 관계에서 호의적으로 베푼 생활비일 뿐, 법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③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500만 원]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피고는 유부남이었지만 "곧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라며 원고를 속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신하자 피고는 돌연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결혼 가능성에 관해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이혼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고 보아 위자료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이 필수입니다.
동거 중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쓸 돈인지'를 명시하고, 상대방이 조금씩이라도 갚아온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생활비로 같이 썼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기 어렵습니다.
2. '이혼할게'라는 말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유부남의 이혼 약속을 믿고 동거하다 임신과 중절이라는 상처를 입어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본 사건 500만 원). 감정적인 약속보다는 객관적인 혼인 관계 해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연락 두절(잠수)은 명백한 파탄 사유입니다.
임신이나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행위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 사유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연락 두절 기간의 메시지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동거 관계의 끝에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함께 쓴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