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 학원 학원비 환불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원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학원 측이 수강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학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미 있는 첫 결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01. 사건의 발단: 10개월분 선결제와 중도 해지 거부]
2018년 12월, 수강생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10개월 과정 수강료와 교재비로 약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B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장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고, A 씨는 소송 중 "학습자의 사유로 그만두는데 무조건 환불하게 한 학원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02. 헌법재판소의 판단: "어떤 사유든 남은 돈은 돌려줘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학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법 개정 이후 헌재가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헌재가 밝힌 주요 합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불균형 방지: 학원은 할인 혜택을 미끼로 장기 수강료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습자가 중도 포기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서비스와 비용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단순 변심도 보호 대상: 법 조항의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이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포기 등 학습자 측의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반환 금액과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영자의 부담을 조절하고 있으므로, 학원장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준수]
또한 헌재는 세부적인 반환 금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이미 반환 의무의 주체와 발생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최안률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단순 변심은 절대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학원의 자체 규정보다 국가 법령인 학원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수강생분들께: 사유를 불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분들께: 대통령령(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헌재가 인정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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