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vs 1인 피켓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위자료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최근 종결된, 다소 충격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입니다. 미혼 여성인 원고(제 의뢰인)와 전문직 유부남인 피고 사이의 갈등인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상천외한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단락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01. 전문직 유부남의 치밀한 기망과 임신]
피고는 전문직 종사자로, 미혼 여성인 원고를 만날 당시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본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피고는 원고를 설득해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한 뒤에 아이를 갖자"며 원고를 안심시켰습니다.
[02. '대역 배우'까지 동원한 가짜 상견례]
원고가 망설이자 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소개해 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모님은 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대역 배우'들이었습니다.
원고는 가짜 부모님의 연기에 속아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피고는 사랑의 증표라며 목걸이와 반지를 사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이 탄로 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03. 1인 시위와 명예훼손, 그리고 반소의 시작]
배신감에 휩싸인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 원고(본소): "유부남임을 속이고 낙태를 종용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반소):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줬다. 오히려 원고의 1인 시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3,000만 원을 배상하라.“
[04. 재판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형사 재판 당시 제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증인으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피고의 얼굴을 직접 보니 참... 속된 말로 정말 못났더라고요. 그런 얼굴로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각자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 만약 판결로 갔다면?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책정했겠지만, 동시에 원고의 명예훼손 책임도 물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상계(相計)되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적고 소송 비용만 더 커질 상황이었기에, 재판부가 양쪽 모두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문직이라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더욱 교묘하게 속이곤 하죠.
혹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거나, 이로 인해 역으로 고소까지 당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