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망합니다｜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 조사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내일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이 오래되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형사든 민사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4가지 유형: 자백, 부인, 항변, 부지]
자백: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인: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를 부정하므로 법적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내포합니다.
항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방위였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지: "알지 못한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위험한 이유]
일상적으로 "기억이 없는데요"라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라는 부인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결백한 사람이라면 "아니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라고 답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태도에서 묘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수사관은 최초 조사 시 피의자의 인상과 말투에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가 단순 "기억 부재"만을 주장한다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지' 진술 방법]
실제로 오해받기 싫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디테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정황 증거 제시: "어느 시점까지는 기억나지만, 과음으로 인해 필름이 끊겼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시 술을 마신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논리적 추론: "시간이 오래되어 세세한 기억은 없지만, 평소 내 행실이나 당시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