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99% 돈낭비입니다

[내용증명 의뢰, 왜 99.99%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님,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또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확고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하실 거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도 답장을 보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99.99%입니다. 예외적인 0.01%는 계약서 등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반드시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을 통지해야만 한다고 규정한 경우뿐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증명은 불필요하거나 무용한 절차이며, 굳이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실체와 법적 효력에 대한 오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 전달의 한 방식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 의무의 창설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알고 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혹은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소송 제기를 미리 예고하여 상대방이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계약상 일정한 의사나 관념을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 경우(예: 계약 이행의 최고,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문서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넘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한 그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주소는 자주 바뀌어도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바뀌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전화 녹음,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내용증명이 가져오는 전략적 리스크]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전략 노출을 피하고 불리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차선책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가 소송 위임 비용의 일부로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방법은 소위 '텍갈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쓴 내용을 변호사 명의만 빌려 발송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이 포함될 수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만 시킬 뿐 아무런 위하 효과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위하 효과와 전문가의 시선]
과거에는 법무법인 명의의 우편물을 받으면 수신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효과라도 있었으나, 요즘은 내용증명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그런 위하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전문가들은 그것이 '텍갈이'인지 변호사가 공들여 작성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준비 수준이나 심리 상태까지 파악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만을 단독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장 돈 아까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에 매몰되기보다 본안 소송이나 확실한 입증 자료 확보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