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변호사가 바라보는 아청 성매수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 1편｜아청 성매수남 실제 변호 사례

[01.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원칙]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원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조건만남 즉 아청 성매수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변소는 대부분 뻔뻔한 거짓말이라 판단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성숙해 보인다고 한들 미성년자 특유의 티가 나게 마련이며 미성년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성매매를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이자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아청 성매수 사건은 아무리 많은 수임료를 제안받아도 절대 수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에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먼저 광고 글을 올리고 성인 남성들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완성의 인격체이므로 법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피해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보호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유인했든 나이를 속였든 성인은 이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 남성들의 뻔뻔한 변명은 법정에서 결코 통해서는 안 됩니다.
[02. 합의금이 유발한 도덕적 해이와 악순환의 실체]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핵심 비판의 대상은 바로 가해 남성과 피해 청소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과연 형량 감경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가출한 여중생 두 명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 남성에게 성을 팔았고 가해자는 초범임에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가니 판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피해 청소년 측과 합의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자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재판부는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 2년 뒤 그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이후 피해 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조건만남이 가능하냐고 다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해당 여학생과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벌이다가 결국 부모에게 다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정산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도리어 가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피해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교육적 교정 효과를 주지 못한 채 범죄를 지속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습니다.
[03. 대법원 양형기준의 취지와 법원의 실책]
사실 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 성매수죄만큼은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형사공탁 항목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제외해 두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형량을 깎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재판부들이 명문의 양형기준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합의나 공탁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잘못된 온정주의입니다.
[04. 합의와 공탁 없는 정면 돌파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저는 동일한 청소년과 다시 성매매를 저질러 재차 기소된 그 의뢰인의 두 번째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가해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번만큼은 과거의 잘못된 합의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합의나 형사공탁 여부가 양형의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가해자가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고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청소년을 다시 오염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양형위원회의 취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피고인은 일절 합의나 공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행위 자체의 책임만을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청소년이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연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만날 때마다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며 성인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꼬드긴 사정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법리적 비판과 채권적 모순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탁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에 일절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피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가 가해자의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법이 정한 양형의 경계를 정확히 읽어내고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에 정면으로 맞설 때 비로소 억울한 형량의 폭탄을 막아내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뜻하지 않은 법적 위기에 직면했거나 까다로운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정교한 법리 방어선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