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XXX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시는 분과,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대방에게 징계가 내려졌던 분들은 꼭 시청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증거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인사 부서 내지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02. 징계 이후의 절차: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해당 징계 조치가 내려진 후, 피해를 입은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치료가 필요했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은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가해자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바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입니다.
[03. 헌법상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법원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거나, 업무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부하 직원이 퇴사한 상황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하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법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04. 글을 마치며: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받으신 분들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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