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있으니 무조건 패소? 법적 개념의 정립 과정｜허위영상물, 스토킹 범죄의 예

[허위영상물의 개념과 법적 '그레이존'을 넘어서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판례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법적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Gray Zone)'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허위영상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영상물, '합성'이냐 '설명'이냐의 차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딥페이크 기술 등이 등장하면서 허위영상물이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 검찰의 판단 기준: 영상물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 합성, 가공되어야 허위영상물로 봅니다.
● 논란의 지점: 만약 촬영물이나 영상 자체는 실제 모습 그대로인데, 그 아래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설명을 덧붙였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 또한 일종의 허위영상물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검찰은 영상 자체가 가공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법령의 진화]
타인의 정상적인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성적인 채팅을 하거나, 피해자의 번호를 유포해 음란 전화를 받게 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처벌이 모호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처벌 공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보호할 무기를 하나 더 마련한 셈입니다.
[판례는 정답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법학은 자연과학과 달라 100% 변하지 않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념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오랫동안 바뀌지 않던 판례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전: 판례를 단순히 답습하기보다, 형사법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확신과 솔직함: 저는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도 법리적 확신이 있다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승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변호사와 이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수사기관·재판부를 만난다면 실제로 판례가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법리적으로 불리해 보이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명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