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이렇게 피고가 둘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피고가 무려 3명입니다. 아내와 상간남 1, 그리고 상간남 2까지 등장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요. "폭행한 남편"과 "바람피운 아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01. 사건의 개요: 10년의 혼인 생활과 두 번의 외도]
배경: 10년 전 해외에서 결혼한 국제 부부. 성격 차이와 폭언, 남편의 가출로 갈등이 깊었습니다.
외도 1: 아내가 첫 번째 상간남(피고 2)을 만났고, 남편은 이를 알고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외도 2: 남편의 가출 중 아내는 채팅 앱 등을 통해 두 번째 상간남(피고 3)을 만났습니다. 부부 상담 중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02. 재판 결과: 피고별 책임 소재 정리]
■ 피고1 (아내)
판결 내용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핵심 포인트 : 남편의 가출과 폭언도 잘못이지만, 아내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 판단.
■ 피고2 (상간남1)
판결 내용 : 소송 각하
핵심 포인트 : 과거 남편과 1,500만 원에 합의하며 작성한 '부제소 합의(다시는 소송하지 않음)' 조항 때문에 소송 자격 상실.
■ 피고3 (상간남2)
판결 내용 : 1,000만 원 공동 부담
핵심 포인트 : 아내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 (아내가 2,000만 원을 다 내면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는 관계)
[03. 법원의 묘한(?) 저울질: "폭행 vs 외도"]
재판부는 남편의 가출과 폭언, TV를 부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깎아주는 요소(양형 참고)로만 반영되었을 뿐, 유책 배우자의 지위는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04. 반전의 결과: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에서는 졌지만, 실질적인 '실익'은 아내가 챙긴 면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아내 55%): 아내 친정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이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임에도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아내 지정): 유책성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기조에 따라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합의서 한 장이 소송을 막습니다"
첫 번째 상간남에 대한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과거에 쓴 '합의서' 때문입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때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2.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을 뺏기는 건 아닙니다"
"바람피운 엄마(아빠)가 애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법원은 '바람'과 '양육 능력'을 별개로 봅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면 외도를 했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불법행위의 위자료 계산법은 복잡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간남이 여럿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소송할 경우,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부진정연대채무 및 구상권) 계산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집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인 복잡한 소송,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때린 사람과 바람피운 사람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 내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