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피고)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부인과 드러난 실체]
안녕하세요. 서초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피고 사건에서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1,200만 원으로 막아내고, 구상금 청구를 통해 대다수의 돈을 회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인 피고 상철 씨는 유부녀의 남편인 원고 철수 씨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상철 씨는 상대 여성의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원고가 모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원고의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실명과 집 주소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고수하면 법원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 액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지능적인 항복 전략과 4가지 위자료 감액 포인트]
상철 씨는 무작정 부인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의 조력에 따라 정교하고 지능적인 항복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원고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감액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단절: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완벽히 차단했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10일간의 짧은 만남: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오프라인 관계를 지속한 실제 기간은 딱 1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성관계의 부존재 입증: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문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TV만 보며 머물렀던 정황을 밝혀 부부간 정조 의무 침해의 수위가 낮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정 미파탄 정황: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고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경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3,000만 원 청구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성공]
법원은 피고 측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교한 감액 요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절반 이하인 1,200만 원으로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방어를 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상대 여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공격적인 70% 구상금 청구와 전액 회수 전략]
판결금 1,200만 원에 이자를 합쳐 약 1,3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급한 뒤, 공동 책임이 있는 원고의 아내에게 돈을 돌려받는 구상금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상금 청구는 피고들 간의 과실 비율을 50%로 잡아 약 650만 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 대응의 피로감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따라서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노려, 공격적으로 70%의 비율인 약 85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원고의 아내는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청구된 금액 전액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피고는 855만 원을 전액 회수했고, 저희는 깔끔하게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완벽히 종결지었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를 위한 실전 법률 조언]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무작정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는 것도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기 잘못과 억울한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어필해야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 본인에게 가정이 있는 경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소송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실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상간 소장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받았거나 구상금 청구 등 깔끔한 법적 마무리가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명쾌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