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가끔 헤어진 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귀던 당시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곤 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연인·부부 관계에서의 입증 책임과 고의성]
평소 원만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사진, 메시지, 여행 기록 등이 충분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성적 접촉 중 유독 어느 한두 번이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피해자 측에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폭행, 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연인 사이에서, 다음번에 명확한 거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황이 없다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지 감수성'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다른 사건보다 더 쉽게 인정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랬을 것"이라는 과거의 도식적인 경험칙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범행 직후 현장에 머물러 있었나?"
"왜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하게 지냈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성급하게 배척하지 말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원칙입니다.
[3. 사례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 '화장실 미소' 사건]
실제 판례 중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화장실에서 유사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 여성이 웃고 있는 표정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칙대로라면 "피해자가 어떻게 웃으며 나올 수 있느냐"며 무죄가 나왔을 사안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며 나왔다"는 일관된 진술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결론: 근거 없는 두려움은 버리십시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신중하게 경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갑자기 제기된 성범죄 고소의 경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증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