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돈으로 불륜 약정금 갚고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불륜이 발각되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다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1차전: 5,000만 원 각서와 약정금 소송]
사건의 인물 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원고(아내): 영희
원고의 남편: 철수
피고(상간녀): 옥순
영희 씨와 철수 씨는 1998년에 결혼해 자녀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철수 씨가 지인 모임에서 옥순 씨를 알게 되어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영희 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옥순 씨는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영희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각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지 등을 판단하다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옥순은 영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2. 반전: 내연남의 돈으로 빚 갚고 '원룸' 살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옥순 씨는 영희 씨에게 줄 2,000만 원을 내연남인 철수 씨에게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 남편 철수 씨는 아예 가출하여 옥순 씨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란 듯이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이죠. 참으로 옥순 씨의 매력이 대단했던 것인지, 철수 씨의 집념이 대단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 2차전: "그냥 대화만 했다"는 뻔뻔한 변명]
참다못한 영희 씨는 다시 옥순 씨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옥순 씨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온 건 아내 영희가 잠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
"철수가 힘들다고 대화를 요청해서 몇 번 만났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04.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
법원은 옥순 씨의 변명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 파탄의 불인정
혼인 관계가 그렇게 쉽게 파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영희 씨의 협박설 역시 증거가 전혀 없다.
- 부적절한 만남
옥순 씨가 철수 씨의 원룸에 드나든 것은 사실이며, 이를 단순히 '대화'로 보기에는 방문 시간대가 너무 늦은 야간이었고 장소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
결국 이 1,500만 원 역시 남편 철수 씨가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옥순 씨의 부정행위 책임이 다시 한번 명확히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05. 맺음말]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받고도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와 계속 만나는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또 소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