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들어보셨죠?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받지만, 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을 '알선'한 사람입니다. '알선'이라는 용어가 다소 법률적이라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흔히 부르는 '포주'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쪽이 포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초범이면 약하게 처벌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1. 학교 근처에서의 영업,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문은 성매매 알선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무겁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중 혹여라도 학교 근처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교 근처에 성매매 시설을 두는 것은 법에서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학교 정화 구역 내 범죄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02.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벌금액의 비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영업주와 함께 일했던 성매매 여성분도 공동 피고인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분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혹 약식명령으로 벌금 450만 원이 나왔다며 당황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300만 원이 넘나요? 그 이유는 범죄 행위가 두 건 이상인 경합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상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해당 형량의 최대치에서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최대 300만 원을 선택한 뒤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45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03. 가장 무서운 경제적 타격, '추징금']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 형량만이 아닙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법원은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려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매출액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비용이나 실제 운영비 등을 명확히 공제받아 추징 범위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04. 맺음말]
성매매 처벌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학교 주변 영업이나 상습적인 알선 행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과도한 추징금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제가 직접 사건을 면밀히 체크하여 형량과 추징금을 줄여드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