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 먹다 음주측정? 대법원 "영장 없어도 유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판례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01. 식당 내 음주 측정, 영장 없는 수사도 적법할까?]
첫 번째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이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후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원심)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영장 없는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 행사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적법한 임의수사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02. 측정 시점의 차이와 '상승기' 주장의 한계]
두 번째 사건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이른바 '알코올 상승기'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태도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단속 수치는 0.037%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 시와 단속 시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수치가 단속 기준(0.03%)에 인접한 0.037%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 혐의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원심을 파기환송 한 사건이었습니다.
[03.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상과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잦아지고 음주운전도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법원의 강화된 잣대에 비추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