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에 아기가 수술 도구에 상처를 입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2021년 11월경 해당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피고인은 불상의 수술용 도구가 태아인 피해자의 이마에 접촉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에 2cm 자창을 가하였습니다. '자창'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 물체로 표면을 찔러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02. 법원이 설시한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설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사상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준 사례였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