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있다고 전부 공연성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이 밝힌 모욕죄 판단 기준

[부모 앞에서 자녀에게 한 욕설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2023년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 A 씨는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인 B 군(당시 15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군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B 군, B 군의 아버지, 그리고 피고인 A 씨의 부모만 동석한 상태였습니다.
1심은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직접 들은 제3자들이 이를 외부에 퍼뜨릴 구체적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특정 1인이나 소수의 제3자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전파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발언의 경위, 장소, 발언자와 듣는 사람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전파가능성 부정: 피해자 B 군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들은 모욕적 발언을 굳이 외부에 퍼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부모의 전파가능성 부정: 피고인 A 씨의 부모 역시 자기 자식의 허물이나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을 스스로 외부에 전달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결론: 현장에 있던 제3자 모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인물들이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수 단톡방 및 폐쇄적 대화에서의 공연성 부정 판례 흐름]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이나 친밀한 관계 간 대화에서의 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을 배척하는 하급심 판례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난 공감대가 형성된 폐쇄적 단톡방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고정702): 소수 구성원이 특정 상사를 함께 비난하고 동조하는 관계라면, 서로 외부에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을 원치 않을 사정이 인정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무죄)됩니다.
사이가 틀어진 후 유출된 단톡방 (울산지법 2024고정1036): 친밀한 3인이 단톡방에서 타인을 비난하다가 2년 뒤 관계가 악화되어 그중 1인이 단톡방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발언 당시의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 회사 메신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게시판·SNS, 다수가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죄가 인정됩니다.
[실전 대처 및 법률 조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발언의 유무만을 다투기보다 발언 당시의 장소, 동석자의 신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파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억울하게 모욕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전파가능성 성립 여부로 법적 다툼이 필요하시다면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