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광주에서 진행된 2024년도 사건입니다. 불륜 적발 후 작성한 합의서를 어기고 다시 만남을 가졌을 때, 위약벌과 위자료를 동시에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원문 스크립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단락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배경: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합의서' 작성]
원고(아내)는 남편 A와 2000년 12월에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고민 끝에 소송 대신 합의를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조그만 도시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는 남편 A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피고는 남편 A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서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02. 피고의 배신: 3년 만에 재개된 부정행위]
합의서 작성과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쓴 지 약 3년이 지난 2019년경부터 피고는 다시 남편 A와 연락하며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를 다시 알게 된 원고는 참지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6,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위약벌과 위자료는 별개로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액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벌 1,000만 원: 피고가 2016년 합의서에 명시된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계약에 따라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합의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일과는 별개로 발생한 '새로운 불법행위'이므로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04. 이번 판결의 의미와 교훈]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가 한 번의 합의로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이 있을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도로 그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급한다'라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예방 수단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이미 작성된 합의서를 상대방이 위반하여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