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제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계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이 미비했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되어,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스토킹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피해자이므로, 거부 의사를 밝힐 당시의 통화 녹취나 문자·카톡 캡처본을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뒤 채무 독촉을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해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정보통신망(문자, SNS 등)을 통해 글, 그림,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 주거지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02. 경찰의 긴급 조치와 잠정 조치]
법 시행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긴급응급조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접근 금지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03.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받기도 힘들었고, 인정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점은 이제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태료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단 10만 원만 선고받더라도 평생 전과자로 남게 됩니다.
[04.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
법 시행일(2021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가 소급 적용되어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전의 행적들은 현재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증명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실 때 과거의 피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집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성폭력,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 마치며
스토킹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십시오. 만약 반대로 본의 아니게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