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실제 성매매 단속 가능성과 성매매 단속 수사 방법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단속 가능성과 실제 수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성매매 업종의 변화와 실태]
먼저 우리나라 성매매 업종의 변화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유흥업소 등 주로 오프라인 업소를 필두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SNS와 데이트 앱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의 성매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업종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26건 중 채팅 앱이 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596건), 변종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팅 앱 단속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사실 채팅 앱은 소규모나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실제 이용자 수 자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업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02. 단속될 확률, 정말 얼마나 될까?]
성매매를 이용하신 분들이 제게 문의하실 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에 걸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1% 미만의 확률입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 단속되는 숫자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27만 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중 절반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단속 건수가 3,500여 건이라 할지라도, 전체 성매매 규모에 비하면 단속률은 1% 미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되시는 분들께는 "운이 정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03. 수사기관의 핵심 수사 기법: 함정 수사]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어떻게 단속할까요? 수사 방법은 사실상 딱 한 가지, 바로 '함정 수사'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성 구매자로 위장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기에 모든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소 장부나 대포폰 메시지, 통화 내역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이런 함정 수사가 아니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주들은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도 자료를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며, 심지어 매일 정산 후 당일 내역을 바로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확보한 장부나 휴대폰 내역에 적힌 번호를 토대로 성매매 이용자들을 특정하고, 하나씩 불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04. "현금으로 결제하면 안전하다?"라는 오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현금으로 냈고, 현장에서 바로 줬는데,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혐의 입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을 직접 덮치는 경우보다, 사후에 확보된 직업여성의 휴대폰 내역이나 업소 장부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계좌이체로 했든 현금으로 줬든, 장부에 번호가 남아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05.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매매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설령 단속되어 수사받게 되더라도, 초범이면 약 50% 정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자칫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