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이 2가지는 '꼭' 켜두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 의뢰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아, 이것 하나만 있었어도..." 하고 제가 늘 아쉬워하는 두 가지 필수 증거 확보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악마의 증명'과 입증 책임의 고충]
우리는 흔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악마의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세상의 모든 존재 사실을 다 뒤져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법리적으로는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송 현장에서는 여러 간접 증거들 때문에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쪽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무기: 통화 자동 녹음 기능]
이제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화 자동 녹음'입니다. 가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편하고 비용이 들긴 해도 아이폰에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화 녹음이 합법인 나라에서 굳이 이 기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설정에서 '통화 자동 녹음'을 바로 켤 수 있고, 최근에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까지 제공되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기 매우 유용합니다. 모든 기록은 언젠가 당신의 결백을 밝힐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 구글 지도 '타임라인' 설정]
두 번째는 구글 지도 앱의 '타임라인' 설정입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불륜 등)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기능을 굳이 찾아서 끄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현장 부재 증명(알리바이)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끔 타임라인을 보며 "이때 여기 갔었지" 하고 일기처럼 돌아보는 재미도 느끼곤 합니다. 오해받기 싫으시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글 타임라인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미리 준비된 증거가 당신을 살립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억울한 상황을 대비해 시스템을 갖춰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