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검찰 VS 경찰.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정리! (현장 및 지인피셜)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할 때,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기준으로는 경찰서에 먼저 접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를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검찰청에 내면 더 늦어지는 이유]
고소장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 조직보다 경찰 조직이 훨씬 크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일상적인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결국 사건은 수사 인력이 많은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데만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되니, 오히려 사건 시작만 늦어지는 셈이죠.
결국 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최종 검토 및 기소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02. 경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많은 분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으니 검찰청에 내는 게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 피의자 변호를 위해 경찰관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께서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변호사님, 고소인 측은 왜 자꾸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는 건가요? 검찰에서 배당받아 내려온 사건은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저희가 직접 접수한 사건을 먼저 수사하게 되더라고요."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본인들이 직접 접수해 관리하는 사건에 더 주도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3. 2021년, 수사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제 경찰은 별도의 수사 주체로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즉,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보내고(송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권익 보호 장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04.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범죄군으로 한정됩니다.
● 부패 범죄
● 경제 범죄
● 공직자 범죄
● 선거 범죄
● 방위사업 범죄
● 대형참사 범죄
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모두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05. 조서의 증거능력 변화]
예전에는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이 훨씬 강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역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문턱이 평평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내용이 고소장 접수를 앞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