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이중생활(성적자기결정권침해)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이중생활에 속아 10개월간 가짜 신혼생활을 했던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싶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01. 사건의 시작: 교사와 교수의 만남, 그리고 시작된 거짓말]
원고(영희 씨): 미혼 여성, 교사
피고(철수): 기혼 남성, 대학 교수 (2011년 결혼, 딸 있음)
철수는 2008년부터 영희 씨를 만나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희 씨에게는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한 정략결혼이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와이프도 남자친구가 있다", "나는 사실상 미혼이다"라는 황당한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02. 치밀한 기망: 위조 서류와 '가짜 결혼식’]
철수의 범죄급 기망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서류 위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영희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가짜 결혼식: 2018년, 영희 씨와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자신의 가족은 병이 들어 못 온다며 속이고, 본인이 직접 주문한 화환들을 남이 보낸 것처럼 깔아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중생활: 평일에는 청주의 본가(아내와 딸)에서, 주말에는 서울의 신혼집(영희 씨)에서 지내며 10개월간 완벽한 주말부부 연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가스라이팅: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영희 씨의 월급 압류를 걱정하는 척하며 결혼 비용과 생활비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03. 블랙박스가 잡아낸 꼬리, 그리고 소송]
영희 씨는 철수가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그가 낯선 아파트로 들어가는 영상을 발견하고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철수가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은 철수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금액 : 3,000만 원
인정 금액 : 3,000만 원
비고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전액 인정)
● 결혼식 비용
청구 금액 : 약 2,756만 원
인정 금액 : 약 2,756만 원
비고 :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 (전액 인정)
● 정신과 진료비
청구 금액 : 약 60만 원
인정 금액 : 기각
비고 : '특별 손해'로 보아 예견 가능성 부족 판단
[05. 여기서 잠깐! (변호사의 팁)]
법원이 정신과 진료비를 '특별 손해'로 보아 기각한 점은 실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 상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자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6. 최한겨레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철수가 영희 씨에게 총 5,756만 원과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최근 SNS 등을 통해 미혼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기혼자들이 많습니다. "정략결혼이다", "곧 이혼할 거다",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 못 한다"라는 말들은 전형적인 기망의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