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간 늘렸으니 돈 돌려줘!" '총액 계약'이라고 안심하다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용역 업체 관계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판결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비원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한 용역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경비원 휴게 시간 연장과 용역비 반환 분쟁의 시작]
사건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와 경비업체 B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A 아파트와 B사는 매달 약 7,000만 원 정도의 월 정액료를 지급하는 경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이 금액이 약 7,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B사는 실제 경비 업무를 E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한 시간이었던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 가량 더 늘렸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휴게 시간이 두 시간 더 늘었다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덜 투입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더 준 돈 약 4,0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며 "이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된 계약이지, 구체적인 산정분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출하는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02. 총액 계약과 정산 계약을 가르는 핵심 쟁점]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이 사안이 총액 계약인지 아니면 정산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총액만 지급하면 되는 계약인지 그리고 이 돈을 받은 B사는 이 총액 내에서 자신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B사가 실제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 A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계약인지를 쟁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판부는 입찰 당시 제출된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비원 한 명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그리고 인건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내역서가 단순히 참고가 아닌 정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한 법원은 별도 정산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세부 내용과 다르게 미지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돈을 정산하자는 내용이 계약에 담겨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03. 법원의 판단과 부당이득 반환 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고는 이 계약서에 총액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은 이 총액의 의미가 그 총액은 근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금액일 뿐,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무조건 그 금액을 다 가져가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과 다르게 지급받은 돈, 즉 초과분에 대해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었고 원고는 이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4. 아파트 관리비 분쟁 예방을 위한 시사점]
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정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담은 이 정산 내역서를 계약에 첨부하시는 것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용역 업체의 경우에는 총액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 이와 같이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총액이 아닌 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입주자분들이 자신의 관리비가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