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Q&A 1편] 집 구할 때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 무엇이든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남겨주셨던 댓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6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 직장 생활과 노동법 (괴롭힘·계약서·퇴직금)]
Q1. 상사의 손가락 욕과 "죽어"라는 폭언,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사상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해결의 핵심: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나 녹취 등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타인이 그 상황을 보거나 전파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형사처벌 대상일 뿐, 퇴직금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 지급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52주) 이상이라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3. 근로계약서, 꼭 제가 직접 써야 하나요?
네,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이므로 대필은 불법입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부동산과 주거 (전세 사기 예방·명도소송)]
Q1. 전세와 월세 중 고민입니다. '깡통전세'가 무서운데 어쩌죠?
이자 측면에서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을 확인하고, 이를 뺀 남은 가치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정도로 충분한지 계산해 보세요.
● 부동산의 의무: 다가구 주택처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중개업자에게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으니 당당히 요구하시고 주변 시세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명도소송 가처분 신청 후, 점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망한 건가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승계집행문'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 해결법: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집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03. 형사 및 기타 (무고죄)]
Q1 불친절한 공무원 민원을 올릴 때, 내용을 과장하면 무고죄인가요?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 기준: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면, 정황을 일부 과장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위험하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길 권장합니다.
[04. 글을 마치며]
오늘 답변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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