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변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한 내용증명 대처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부당한 채무 독촉에 대응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갑자기 채무가 없음에도 부당한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난 빚이 없다고 다투면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며 알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형사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때 고려하실 수 있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채권자에게 "난 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 소송입니다.
[02. 법원이 인정하는 확인의 소송 요건]
물론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3. 보험 및 임대차 등 다양한 실전 활용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상대방의 부당한 채권 주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4. 반소 제기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
일반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소송이 진행된 후, 해당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반소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된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는지, 아니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05. 성공 사례 및 주의사항: 정당한 권리 주장의 중요성]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법률 상담 없이 상대방에게 과다한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저희는 원고에게 보유한 정당한 채권 부분에 대하여 반소 제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거쳤다면, 정당한 채권만을 요구하여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당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