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전 멤버 권민아의 성폭행사건,공소시효가 지나도 기소가 가능하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아이돌 출신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권민아 씨의 중학생 시절 벌어진 성폭행 사건입니다. 바로 '강간치상'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보통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경찰청이 권민아 씨가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 A씨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었다면 이미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할 이 사건이 어떻게 검찰 송치까지 가능했을까요? 그 법리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01.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이유: 미성년자 특례]
권민아 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7년, 친구를 따라갔다가 불량한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치상입니다.
원칙적으로 2007년 사건에 대해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2017년에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를 10년 연장해주는 법안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당시 정황상 과학적 증거보다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되었기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징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시행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는 피해 사실 인지 자체가 어렵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나 2차 피해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지만, 권민아 씨가 법적 성인이 된 2012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기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15년을 계산하면 2027년까지 시효가 남게 되므로, 현재 형사 고소와 수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0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07년 사건이니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흥미로운 판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1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권민아 씨의 경우도 2007년 당시에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최초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시효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3. 맺음말]
권민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에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제도적 한계도 많았습니다.
성범죄마다, 그리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이미 효력이 만료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법 개정과 새로운 판례들 덕분에 정의를 구현할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