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가능할까? 이혼과 혼인 무효의 차이점까지! |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과 혼인 무효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라는 판례 변경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종전 판례의 입장: '확인의 이익' 부존재]
기존 대법원의 태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 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을 때, 원고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소송이 유효·적합한 수단인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02.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실질적 권리 구제 인정]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 관계인 혼인 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03. 이혼과 혼인 무효의 결정적 차이: 법적 효과]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등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해 뒀습니다.
● 무효인 혼인: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급효).
● 이혼: 이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발생한 법률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명예 회복의 길]
또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05. 재산상·형사상 실무적 파장]
저도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결은 신분상, 재산상, 형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적 측면: 혼인 무효를 주장하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적 측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과 혼인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