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인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등을 다투게 됩니다. 또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1. 이혼 소송 중 외도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 외도의 대상(소위 말해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비록 부부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02. 상황별 대응: 이혼 기각 청구 vs 이혼 동의 및 반소]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한 소송에서는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한다면 이혼에 동의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도의 대상이 상대방의 혼인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 답변서 또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03.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소멸시효]
조금은 다른 경우지만 이혼 후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륜이 있었던 시점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상대방 및 불륜 당시 혼인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대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