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대처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와 반론권의 의의]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당근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권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언론과 그에 비해 전파력이 없는 개인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에게도 해당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론권의 세 가지 핵심 유형]
반론권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정정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언론사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할 때 진행됩니다.
● 둘째는 반론보도입니다.
아직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가 기존 보도와는 다른 자신의 반박 의견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 셋째는 추후보도청구권입니다.
재판 결과가 과거의 보도 내용과 달라졌을 때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진범으로 단정하여 보도했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진범이 따로 밝혀진 경우, 그 판결 결과를 새롭게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절차 진행 방법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권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권을 행사하고,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론권 신청 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진행 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은 한정된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과 확실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