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과 유부남의 원나잇,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유부남은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까?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과 이른바 '원나잇'을 한 뒤, 상대가 유부남임을 속였다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단 한 번의 만남에서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기망(속임수)'으로 보았을까요?
[01. 사건의 배경: 처음 만난 날 밤에 생긴 일]
원고: 미혼 여성
피고 2: 유부남 (원나잇 상대)
피고 1: 지인 (두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
원고는 피고 1의 소개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 2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성관계를 가졌죠. 이후 원고는 피고 2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나를 기망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2와 이를 방조한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명시적·묵시적 기망이 없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명시적 기망의 부재
피고 2가 원고에게 "나는 미혼이다", "나랑 결혼하자"는 등의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묵시적 기망(고지 의무)의 부재
묵시적 기망이 성립하려면 '신의칙상 혼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 만난 날 우연히 저녁을 먹고 바로 성관계를 가진 '원나잇'의 경우, 그 짧고 일시적인 만남에서 피고가 자신의 가족 관계를 시시콜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03.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기준]
법원이 판시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와 침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
혼인 여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명시적), 상대방이 착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도하는 행위(묵시적)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단발성 만남에서 단순히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04. 결과 및 교훈]
원고는 항소까지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부남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소장을 받으셨다면 주목하십시오. 만약 그 관계가 일시적인 원나잇이었거나 '엔조이' 성격이 강했다면,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 승소(청구 기각)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 만나다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소송 비용에 정신적 고통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남으신다면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상간 소송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소장을 받으셨거나, 반대로 권리를 침해당해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