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성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유부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입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속아 "나도 모르게 상간자가 될 뻔한" 분들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이 될 만한 사건이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사건의 발단: 미혼 남성을 울린 유부녀의 거짓말]
우리 의뢰인(원고)은 평범한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며 진지하게 교제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유부녀였던 겁니다.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해 사회적 명예까지 실추될 위기에 처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임을 속여 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니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02. 전략의 핵심: 판결보다 무서운 '답변서 한 줄']
소송을 진행하며 저희가 노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본인의 입으로 "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진지한 사이가 아닌 썸이었을 뿐이다"라며 방어했지만, 결정적으로 "원고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던 '스모킹 건'이 확보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줄은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상간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을 지켜줄 최강의 방패가 됩니다.
[03. 조정 성립: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다]
재판을 길게 끌기보다 실리를 챙기기 위해 조정(합의)을 진행했습니다.
■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50만 원을 지급한다.
조정조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 비용을 보전받음과 동시에, 향후 상간남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법적으로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04. 최 변호사의 꿀팁: 왜 '조정조서'인가?]
많은 분이 판결까지 가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상간 사건에서는 조정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확정 판결의 효력: 조정조서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힘을 가집니다. 피고가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문구 삽입: 판결문에는 판사가 정해진 형식대로만 쓰지만, 조정조서에는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기혼 사실을 속였다" 같은 유리한 문구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방패: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이 조정조서 한 장이면 "나는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곧바로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속아서 만난 것도 억울한데, 상간자라는 누명까지 쓸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하게 속았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먼저 법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