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무면허 운전도 위험한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벌은 더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죄의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01. 무면허 운전의 처벌 수위]
많은 분이 무면허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면허만 없을 뿐 운전할 줄은 다 아니까 사고 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하지만, 입법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0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0.03%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단계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음주 측정 시 호흡기 측정 대신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혈액 검사가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03. 재범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를 냈을 때는 자비 없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실상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 부상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맺음말]
무면허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혹여나 관련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받을 부분은 논리적으로 구해야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