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저 미성년잔데요" 자진신고하는 10대 ｜영업정지처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 뒤, 오히려 이를 자진신고 하여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류·담배 판매부터 모텔 혼숙까지, 이런 파렴치한 '사술'에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18년 법 개정, "속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2018년 말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영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사실'과 '우리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는 4가지 실전 매뉴얼]
■ 1. 직원 교육의 '증거'를 남기세요
신입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했음에도 직원이 태만하여 검사를 생략했다면, 형사책임은 해당 직원만 지게 됩니다. 업주는 '양벌규정' 예외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교육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고, 신입 직원에게 이를 읽어주는 과정을 녹음해 두세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2. CCTV 사각지대를 없애세요
가게 내부 모든 곳을 비출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받고 확인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3. 주류 주문 시 '음성 녹음'을 활용하세요
CCTV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독박을 쓸 위험이 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 수만큼 녹음기를 구비하여, 신분증 확인 과정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세요.
■ 4. 숙박업소는 '교차 입장'을 주의하세요
어플로 예약한 뒤 따로따로 입장하는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어려 보인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손님이 기분 나빠해도 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을 근거로 정중히 신분증을 요청하십시오. 신분증 확인은 법률상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학생증이나 신용카드는 신분증이 아닙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공식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면 출입을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신분 확인 거부로 인한 퇴실이나 퇴장은 손님의 귀책 사유이므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며 환불을 요구한다면 경찰을 불러 신분 확인 협조를 요청하세요.
[에필로그]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업주와 알바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술·담배 멀리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일찍 귀가하십시오! 집에 가세요!(하하)